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99)

재판소원제 도입! 국회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의 묻지마 필리버스터 속에서도 국민을 위한 법안은 통과됩니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을 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재판소원제 #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정부 #순천갑 #김문수

주주가 대접받는 시장,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입법 어제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식시장의 체질을 바꾸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소중한 결실이 있었습니다.■ 상법개정안: 주주가 대접받는 시장기업이 사들인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게 함으로써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코스피 6000 시대를 넘어, 국민 모두의 자산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법 왜곡죄: 공정한 법 집행의 시작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권력을 이용해 법을 왜곡하는 판검사가 있다면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억울한 국민이 없는 나라, 그것이 우리 사법 개혁의 목표입니다.이제 남은 과제들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의 완성,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인 전남·광주 통합법안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밤낮으로 이어지는 필리버스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결의대회 윤석열 독재정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검찰에 의해 수사당했습니다.탄핵 이후 조사를 통하여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조작기소의 실상이 드러나고있음에도 검찰은 미동조차 않고 있습니다.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반민주적 행태를 뿌리뽑을 것입니다.총 105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사법정의를 구현하고, 다시는 이번과 같은 검찰권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결의문 전문]우리 은,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의 실체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촉구하고,▲ 검찰의 조작기소 사건의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수사·기소권의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하나, 우리는 정치검찰의..

💙순천갑 국회의원 (암행어사) 김문수💙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 곳곳을 다니며 전통시장에서 상인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고, 지역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을 돌며 장바구니 물가를 직접 체험했습니다.또한 시민단체와 정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그 사이 김용 전)민주연구원 부원장 출판기념회에도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도 잠시 다녀오며 가족의 소중함과 건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기도 했습니다.순천시 모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웃음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저 또한 국회에서 나라의 발전은 물론, 전라남도와 순천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더욱 책임 있게, 더욱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순천갑 국회의원 (암행어사)김문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천시민 여러분민족 대명절 설입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풍요롭고 평안한 설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올해도 언제나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만 가득하도록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한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언제나 함께 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앞으로도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설날 #새복많 #새해_복_많이_받으세요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의대 정원 100명 배정 –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결정적 전기 정부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100명을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매우 중요한 변화이며, 저는 이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료 공공성 강화와 지역 균형을 중시하는 국정 기조 속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 논의가 이제 구호가 아니라 실행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동·서부 갈등을 넘어 하나로 힘을 모아온 전남 지역사회의 노력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신설 의대를 통해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30년 넘게 이..

통합시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청사 전남동부, 무안, 광주 청사(명기순서임)를 균형있게 운영한다.(주사무소는 정하지 않습니다)전남광주 국회의원, 전남도지사,광주시장 일동

민주주의의 산증인이자 책임정치의 구현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반세기의 한 축을 이루어온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서거에 깊은 슬픔과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서 시대를 견디고, 민주정부 수립과 민주정당의 성장을 위해 평생을 바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증인이자 거목이었습니다. 유신체제에 맞서 거리에서, 감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1987년 6월 항쟁의 중심에서 시민과 함께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역사적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민주주의를 제도와 국가 운영, 그리고 정당 속에 뿌리내리는 일에 온 삶을 바쳤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을 함께 만들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로서 국정의 중심을 책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당 대표로서 개혁 정부를 안정적..

순천대학교 이병운 총장님과 함께 지역 대학과 통합 의과 대학의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서동욱 신민호 김정희 한춘옥 정영균 김진남 도의원님들도 함께 했습니다.지역 대학은 교육을 넘어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청년의 정착과 성장을 떠받치는 지역사회의 핵심 기반입니다.의대와 병원설립, 거점대학으로의 성장,캠퍼스총장제도, 통합예산지원을 논의하고 주암댐과 상사댐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관련 연구 등을 제안했습니다.오늘 간담회는 지역 대학이 처한 현실을 함께 바라보고,통합이라는 변화 속에서 지역 대학의 역할과 가치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방향을 차분히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통합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지역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앞으로도 지역 대학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

주암댐 상사댐 수상태양광 설치가능 입법예고!! 김문수의원 김성환 장관 등에게 제안해 성과 이뤄내!!! [주암댐 상사댐 수상태양광, 드디어 첫발을 뗐습니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아예 논의조차 어려웠던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 사업. 이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예고까지 이어지며 비로소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께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사업 구상과👉 상수원 보호를 전제로 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직접 제안했습니다.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월 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상수원 관리 원칙은 지키면서도,협동조합·마을 공동체,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경우에는수상태양광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오늘은 한국수..

이전 1 2 3 4 ··· 10 다음

티스토리툴바